창원무동신도시 전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9일(수,14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경과
그간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일)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 서면 등을 통한 별도 자문과정을 통해 혁신위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간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렴하였다.
또한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 검토회의를 총 4회(워크숍 포함), 분과별 회의를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유형별 개선과제, 도시공간·교통 등과 주택공급 간 연계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입체적으로 논의해왔다.
< 제1차관 주재 주택공급 ｢TF 검토회의｣ 주요 논의사항 >
ㅇ (제1차, 6.2) 택지, 도심복합, 정비 등 사업 유형별 주요 문제점 논의
* 택지발굴의 어려움, 주민 갈등, 과도한 절차, 사업지연 요인 등
ㅇ (제2차, 6.10)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검토(도심복합, 小정비)
* 민간참여 확대, 세입자·임차인 보호방안, 非APT 공급 애로사항 등
ㅇ (제3차, 6.17) 정비사업 공급여건 개선과제 검토
* 조합사업의 갈등 중재방안, 사업방식·절차 및 규제개선 과제 등
ㅇ (워크숍, 6.22) 주택공급 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보방안,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방안 등 논의
2.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논의 내용
제2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되었으며,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의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 핵심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➀ 정책 체계성 부재 → 질서있는 공급계획 수립
- 공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설계와 홍보로 정책체감도 극대화
➁ 절차 지연 → 공급 全 과정의 신속성 확보
-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 마련으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 필요
➂ 각종 규제 →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
- 국공유지 민·관 협력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 모색
➃ 수급 불균형 → 수요맞춤형 공급
- 국민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마련,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공급 추진
이 밖에도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제언되었다.
② 중점 토의과제
아울러,혁신위원들은 그간 제시한 여러 과제들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 토지주 참여유인 확대,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방안의 마련, 신탁·리츠 등의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필요
➁ 택지사업의 속도제고 및 정주환경 향상
- 각종 평가 및 절차 효율화, 교통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교통-후입주 방안 필요
➂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 첨단기술을 주택건설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 생활SOC도 확대
3.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면서,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하여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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